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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에 대한 문제 즉, 양육분쟁과 관련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확인해 보고, 어떤 식으로 양육비가 책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바로 확인을 잠 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상적인 양육비산정 기준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부모 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비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이러한 원칙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의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2021년 자녀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때 이러한 원칙이 자녀양육비를 결정하는 근거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안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며, 이를 자녀양육비 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 시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참고표입니다.
2023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정하여 발간하는 가족관계 및 양육비 결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이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는 양육비 조정 시 협의나 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기본원칙
양육비 산출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 표준 양육비는 2인 가구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부모님의 합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포함한 총소득입니다.
- 표준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산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 시 양육비를 산정할 땐 서로 협의하에 정하거나,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 또는 재판으로 양육비를 정할 땐,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이혼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표만으로 양육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하기
▲위 표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2023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의표를 어떻게 참고하고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에는 부모의 소득액을, 세로에는 자녀의 나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이 500-599만 원이고, 아이가 9-11세라면 양육비 평균금액은 13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기준아래 124-140만 원 정도로 표시된 구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이때 맨 앞줄에 보면 0-199만 원 까지도 양육비 책정 기준이 있는데요 즉, 소득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신정기준표의 한계와 적용 시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지침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육비 산정표에 의해 산정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것으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적은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양육비가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아동의 복리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의 결정은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 산정표는 양육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결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발생한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정 및 시기, 공동생활비 등을 고려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자의 재산 상황, 경제적 여력, 부담의 공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 일시금을 요구할 경우 직접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 이전에 이미 인정된 양육비가 새로운 산정기준에 의한 양육비와 다를 때에는 다른 변경요인이 없다면 양육비 변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미 확정된 양육비와 새로운 기준에 의한 양육비의 차이만으로 양육비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